1.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(신청일 X)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,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하며,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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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육아휴직과 대학원 진학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즉,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육아휴직 사용 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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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. 다만,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①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

②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‘부’ 또는 ‘모’에 해당하는 경우

③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‘부’ 또는 ‘모’에 해당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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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다만,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.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임신확인서)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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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특히, 근로자가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,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승인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. 이 기간 내 회사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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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고용[삭제됨]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,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'육아휴직 확인서'를 받으셔야합니다.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[삭제됨]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'등록'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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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[삭제됨] 피[삭제됨]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[삭제됨]이 지급하는 [삭제됨]금으로,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[삭제됨]이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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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반 육아휴직급여 ※

(1) 2024. 12. 31. 이전 육아휴직기간

- 월 통상임금의 80%, 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

(2) 2025. 1. 1. 이후 육아휴직기간

- 최초 3개월차, 월 통상임금 [삭제됨], 상한액 250만원, 하한액 70만원

- 최초 4~6개월차, 월 통상임금 [삭제됨], 상한액 200만원, 하한액 70만원

- 7개월차 이후, 월 통상임금 80%, 상한액 160만원, 하한액 7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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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번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곧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. 평범한 노무사사무소는 육아휴직 신청부터 거부시 노동부 신고까지 본인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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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회사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, 육아휴직 시작일이 도래한다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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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,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.

- 상담시간 : 월~금, 10시 ~ 19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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